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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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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검토 1. 가지급금 발생원인 규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3.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검토 4.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계산 여부 검토 (단,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차사택은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음 5.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가지급금 연간발생액이 있으나 결산종료일에 일시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누락여부 검토 6.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한 이자율을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도 포함 7. 면직물 제조업..

[부가세] 세법상 수출매출 귀속시기 1. 직수출, 대행수출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 2.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 외국에서 판매되는 때 3.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 :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 4. 위탁판매수출 : 해외에서 수탁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 5. 오퍼상 :물품을 선적한 날 6. 해외건설공사 : 단기공사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준공일),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 인식 7.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 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추징당한 관세환..

[부가세] 위탁판매수출 정의: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의 의한 수출을 말함 1) 적송시 차) 적송품 xx 대) 제품 xx 대) 현금 및 예금 xx 위탁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적송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음 2) 판매보고 시 차) 보통예금 xx 대) 매출 xx 차) 지급수수료 xx 차) 매출원가 xx 대) 적송품 xx 수탁자가 외국에서 판매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계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零)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

[부가세]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은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하지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함. 유의 필요.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기재 해외구매대행의 업종코드는 "해외구매대행(525105)"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749609)"으로 하여야 함 (2) 중개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관리 상품구매비용, 배송료 등 수탁비용과 중개대행수수를 명확히 구분관리 필요 (3) 수입의 주체: 구매자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야 한다. (4) 재고 및 비용의 부담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

[소득세] 일용직 근로소득 [예시] 총지급액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근로소득금액 50,000원 ×)세율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5% 1,650원 =결정세액 1,350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의무 ○ 연말정산 의무 X 참고: 소액부 징수 1,000원 미만에 걸리는 총지급액은 187,000원 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하기 참조 소득세법 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소득세] 문턱효과 (Feat. 금융소득) 문턱효과: 문턱(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효과 다음은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됨)에 대한 문턱효과 이다. Case A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금융소득 21,000,000-> 누진세율 38%-> 7,980,000원 추가 세금부담소득합계= 221,000,000원 Case B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금융소득 18,000,000-> 분리과세: 14%-> 2,520,000원 추가 세금부담소득합계=218,000,000 소득차이 = 221,000,000(Case A) - 218,000,000(Case B)= 3,000,000원 추가세금부담차이 = 7,980,000원(Case A)- 2,520,000원(CaseB) = 5,460,..

[부가가치세법]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비록 재화가 인도되지 않아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후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청구서 역할)가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

[상증세] 상속공제의 함정 (동영상 포함)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3명 상속재산: 6억 배우자는 받지 않고 자녀 3명만 상속(2억씩)을 받음 그리고 2억을 다시 각각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함 Case 1: 선순위자 상속 + 증여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Min(6억원, 10억원)=6억원 / 10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 일괄공제(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0억원 상속세: 0억원 증여재산: 2억원 증여공제: 0.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1.5억*20%-0.1억원=0.2억원 3명이므로 0.2억원*3=0.6억원 즉, 전체세금= 상속세 + 증여세 = 0 + 0.6억원 = 0.6억원 Case 2: 후순위자 상속 증여세(0.6억원)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후순위자(손자, 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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