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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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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채권불분명 사채이자 1.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참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도 동일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추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수입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한다.) b.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 구분 소득금액 계산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b: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b: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구분 13년 귀속 14년 귀속 15년 귀속 16~19년 귀속 20년 ~ 간편장부 대상자 2.4 2.4 2.4 2.6 2.8 복식부기 의무자 3.0 3.0 3...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1) 원천징수명세 구분 소득지급점 종합과세구분 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신한은행 종로지점 종합과세 20,000,000 14% 2,800,000 280,000 이자소득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 (현금배당) (주)한국 종합과세 (Gross-up대상)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펀드수익)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Gross-up제외) 20,000,000 14% 2,800,000 280,000 (2)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로 기장하여 세무조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 (4) 중간예납세액: 800,000원 1. ..
[소득세] 금융소득 분류 및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구분 종합과세 여부 종합과세시 세율 무조건 분리과세(A) 신고 불필요 N/A 무조건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종합과세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조건부 종합과세(D) C+D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C+D가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1) C+D > 2천만원 : C와 D 모두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14%세율, 2천만원 초과는 기본세율) 2) C+D
[소득세] 사적연금 과세체계 "사적연금소득" :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 1)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되지 않은 퇴직소득 2)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액 중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운용수익: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1)은 퇴직소득 2), 3)은 기타소득 으로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wkaER8VFM..
[소득세] 수준별 장부 관리 (고)------------------------------------------------>(저) 복식부기 -> 간편 장부 -> 추계(기준경비율) -> 추계(단순경비율) 기장신고 1) 복식부기 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기장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 2) 간편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MAX("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함 추계신고 1) 단순경비율방법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의하나, 기준경비율 방법이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가능 2) 기준경비율 방법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a. 복..
[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 등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2)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4)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득세] 주식양도와 주식소각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이후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것이 자본감소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1. 양도소득 1)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낮은 양도세율 적용 가능(분류과세)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없음 4) 대금청산일을 수입시기로 봄 2. 배당소득 1)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높은 누진세율 적용될 가능성 있음(종합과세원칙)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있음 4)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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