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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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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입법취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형식적으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함
[국세기본법]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신고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소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전부 공제해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증세] 증여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은 당연히 낮을수록 상속세가 낮다. 그래서 차감하는 항목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채무가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채무는 아래와 같이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 즉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채무의 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소유주식을 상장이 되면 특정 교회에 기부하라고 유언하고 거래카드와 도장을 맡긴 경우이다. 제14 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상증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요건 3가지 요건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공제 혜택이 크다)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 따라서,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2.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3.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상증세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국제거래에서 미적용하고 국조법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익금산입: 인정이자 (업무와 무관하든 안하든 적용) (하기 3건은 업무무관일 경우) 업무무관대여: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참고:이나우스 아카데미 법인세 교육
[조특법]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장점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 가능 비용처리 이후, 추가로 25%(중소기업기준)세액공제가능 참고: 유튜브 세네시
[조특법] 법인세를 줄이는 Powerful한 방법(2가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연봉 3,000만원인 청년을 연구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의 부담액 = 3,000만원 - 1,100만원(고용증대) - 750만원(R&D세액공제)-660만원(비용처리)+220만원(농어촌특별세) = 710 만원 *R&D세액공제: 750만원=3,000만원*25% *비용처리: 660만원=3,000만원*22%(=20%법인세+2%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220만원=1,100만원*20%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O, 최저한세 O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0 청년, 장애인 1,100만원 1,200만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해당 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2년간 공제 참고: 유튜브 세네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