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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세 처리 구분 개별소비세 살 때 VAT 팔 때 VAT 관련 차량 유지비 (유류비/수리비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일반과세자 대상 불공제 과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공제 과세 공제 예외 면세사업자 대상 불공제 면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불공제 면세 불공제 예외 참고: 1)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변경된 것. 법 제정 당시 승용차는 사치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화물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모두 개별소비세가 붙음. 현재도 당시 기준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고급차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이자 전형적인 절세방법이었음. 이..
[외감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변경사항 23년 5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조 및 제15조제3항)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되,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총액이 1천억..
[소득세] 감가상각비 시부인 1) 회사상각액: 결산상 비용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상각범위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1) - 2) >0 이면, 상각부인액(유보) 1) - 2)
[소득세]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필요경비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시부인 계산함) 트럭을 X1년 초에 3천만원에 취득 전액 수선비로 회계처리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봄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1. X1년 1) 회사상각액: 3천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상각부인액: 2천4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2천4백만원 5) 유보잔액: 2천4백만원 2. X2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1천8백만원 3. X3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소득세법]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지급이자*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법인세] 채권불분명 사채이자 1.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참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도 동일
[내부회계] 통제위험 관련 C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통제위험 자체는 통제를 설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환논리의 오류이다. 통제를 설계하는데 그 통제로 인한 위험을 다시 고려하면 다시 통제를 설계해야 하고 그러면 그로 인한 위험을 다시 고려해야하고... 암튼 순환논리 오류이다. 하지만, 통제를 평가하는 Test방법을 적용하는데 활용된다. 91 통제활동의 고유위험은 문단 42에서 제시한 통제활동과 관련된 계정과목 및 프로세스의 고유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고려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통제활동의 통제위험도 고려한다. 1) 통제의 유형(수동통제 또는 자동통제)과 수행빈도 2) 통제의 복잡성 3) 경영진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통제 무시 위험 4) 통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판단의 정도 5) 통제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 6) 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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