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부가세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세 처리 구분 개별소비세 살 때 VAT 팔 때 VAT 관련 차량 유지비 (유류비/수리비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일반과세자 대상 불공제 과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공제 과세 공제 예외 면세사업자 대상 불공제 면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불공제 면세 불공제 예외 참고: 1)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변경된 것. 법 제정 당시 승용차는 사치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화물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모두 개별소비세가 붙음. 현재도 당시 기준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고급차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이자 전형적인 절세방법이었음. 이.. [부가세] 세법상 수출매출 귀속시기 1. 직수출, 대행수출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 2.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 외국에서 판매되는 때 3.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 :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 4. 위탁판매수출 : 해외에서 수탁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 5. 오퍼상 :물품을 선적한 날 6. 해외건설공사 : 단기공사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준공일),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 인식 7.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 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추징당한 관세환.. [부가세] 위탁판매수출 정의: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의 의한 수출을 말함 1) 적송시 차) 적송품 xx 대) 제품 xx 대) 현금 및 예금 xx 위탁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적송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음 2) 판매보고 시 차) 보통예금 xx 대) 매출 xx 차) 지급수수료 xx 차) 매출원가 xx 대) 적송품 xx 수탁자가 외국에서 판매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계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 [부가세]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은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하지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함. 유의 필요.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기재 해외구매대행의 업종코드는 "해외구매대행(525105)"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749609)"으로 하여야 함 (2) 중개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관리 상품구매비용, 배송료 등 수탁비용과 중개대행수수를 명확히 구분관리 필요 (3) 수입의 주체: 구매자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야 한다. (4) 재고 및 비용의 부담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 [부가가치세법]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비록 재화가 인도되지 않아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후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청구서 역할)가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