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 등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판단 시, 고려사항>

1)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2)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4)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