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Tax)/소득세

(12)
[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 등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2)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4)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득세] 주식양도와 주식소각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이후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것이 자본감소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1. 양도소득 1)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낮은 양도세율 적용 가능(분류과세)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없음 4) 대금청산일을 수입시기로 봄 2. 배당소득 1)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높은 누진세율 적용될 가능성 있음(종합과세원칙)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있음 4)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봄
[소득세] 일용직 근로소득 [예시] 총지급액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근로소득금액 50,000원 ×)세율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5% 1,650원 =결정세액 1,350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의무 ○ 연말정산 의무 X 참고: 소액부 징수 1,000원 미만에 걸리는 총지급액은 187,000원 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하기 참조 소득세법 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소득세] 문턱효과 (Feat. 금융소득) 문턱효과: 문턱(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효과 다음은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됨)에 대한 문턱효과 이다. Case A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금융소득 21,000,000-> 누진세율 38%-> 7,980,000원 추가 세금부담소득합계= 221,000,000원 Case B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금융소득 18,000,000-> 분리과세: 14%-> 2,520,000원 추가 세금부담소득합계=218,000,000 소득차이 = 221,000,000(Case A) - 218,000,000(Case B)= 3,000,000원 추가세금부담차이 = 7,980,000원(Case A)- 2,520,000원(CaseB) = 5,460,..